사회복지법인양혜원

Category
 Total 45 articles , Current page is 1/3  Logged user : 0
   View article
  관리자   Date : 2016/12/30  Hit : 3229  
   Homepage : http://www.yhw.or.kr
 [일반]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1,9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송유나 (044-202-7529)

2016.08.05 고용노동부
LIST


NO
SUBJECT
NAME DATE HIT
notice   [일반]  엄태준 이천시장,양혜근로작업장 방문   관리자  2019/01/11 544
notice   [일반]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018/12/27 869
notice   [일반]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017/12/28 2069
notice   [일반]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016/12/30 3229
notice   [일반]  이천시 양혜원,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념석 제막식 거행   관리자  2016/06/28 3527
notice   [일반]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관리자  2015/08/21 2168
39   [일반]  앞으로 자원봉사사이트 VMS와 1365연계로 봉사실적을 원활하게 관리하자!   관리자  2016/02/01 3831
38   [일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관리자  2015/12/02 5824
37   [일반]  2016년 장애인관련법 개정안   관리자  2016/01/21 3245
36   [일반]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우리 사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사회적기업, 양혜근로작업장   관리자  2015/10/07 8162
35   [일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발간   관리자  2015/08/27 2695
34   [일반]  [에이빙뉴스] LED & OLED EXPO 2014 양혜원, 장애 딛고 만들어낸 빛나는 조명   관리자  2014/06/30 4655
33   [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월 126만270원   관리자  2015/07/17 2231
32   [일반]  [에이블뉴스]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정책과 현황   관리자  2014/03/11 4889
31   [일반]  [경기데일리] 이천 사회복지법인 양혜원, 송년회 및 후원의 밤 개최   관리자  2013/12/23 5251
30   [일반]  연금공단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행 대상 확대   관리자  2013/09/16 3713
29   [일반]  [주간조선] 일반 기업과 경쟁해도 자신 있다 3년 만에 매출 50억 LED조명 생산 ‘양혜원’ 오경국 이사장   관리자  2013/08/05 4765
28   [일반]  [이천시청 영상뉴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 착한 사회적 기업, 양혜원   관리자  2013/07/16 3833
27   [일반]  길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년 설립 운영   관리자  2013/05/24 3916
26   [일반]  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신청   관리자  2013/05/02 4290

 LIST    1 [2][3]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ay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