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양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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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0/10/29  Hit : 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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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장애계,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계,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강화된 기준 탓에 어려운 장애인 고통...서비스별 판정체계 도입해야"
  
올초부터 강화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장애계의 불만이 결국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2일 성명을 내고 “강화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전국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과 개선책 없이 가짜장애인 색출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이유로 장애판정 및 재심사를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연구소는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는 △판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ㆍ엄격하고 △장애판정 비용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장애유형간 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며 “현행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근로능력, 사회활동 등을 반영한 각 서비스별 별도의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복지부가 말하는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하겠다는 말은 결국 서비스의 양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제외하겠다는 방침과 같은 것”이라며 “오로지 예산절감만을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근본적으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장애계는 앞으로 장애등급체계의 폐지를 위한 대대적인 저항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혀, 하반기 장애등급제폐지가 장애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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